심상정 플랫폼기업 독과점 피해자 증언대회
“심상정 정부서 ‘알고리즘이 시켰다’ 변명 안돼
플랫폼경제 민주화 통해 공존의 미래 만들 것”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일 플랫폼기업 독과점 횡포 피해자들을 만나 3호 공약인 ‘플랫폼 독점방지법’ 띄우기에 나섰다. 심 후보는 최근 녹색당을 방문해 2호 기후공약 관련 ‘적녹연정’을 제안하고, 금융업계 노동자들을 만나 1호 공약인 주4일제를 강조하는 등 정책 알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독과점 횡포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알고리즘을 앞세워 노동 착취를 일삼으면 엄정히 감시하고 규제하는 게 정치의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후보는 “카카오택시의 경우, 처음에는 수수료 없는 대국민 서비스라는 말로 기사분들을 모집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꿔 대대적으로 수수료를 걷었다”며 “이게 도대체 혁신기업의 이름으로 할 일인지, 거짓말로 유인해서 돈 뺏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에서 ‘알고리즘이 시켰다’는 비겁한 변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알고리즘을 앞세워 배달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키고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속도 경쟁으로 노동자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이런 기만적인 착취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심상정 정부는 삼성공화국을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공화국, 네이버공화국, 쿠팡공화국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혁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주주의 정신 안에서의 혁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은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통해 ‘사람이 있는 혁신’, ‘공존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9월 15일 3호 공약으로 ‘플랫폼 독점방지법’ 입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주4일제 도입 권고,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신설, 개인정보보호 기준 상향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