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청년원가주택 30만호 등 250만호 공급
일자리 창출·국익 우선 한미 동맹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식과 공정’의 복원을 공언했다. 이 비전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의 역할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있다. 윤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공정한 입시와 취업 등의 정책도 내놓았다.

윤 후보가 지난 8월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건 부동산 정책이다. 임기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며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가구가 5년 거주 후 분양가에 주택가격 상승분 70%를 더한 금액으로 정부에 매각할 수 있는 제도다. 2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대표적 규제 폐지를 약속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했다. 청년 정책에는 입시제도의 단순화, 정시 비율의 확대 조정, 노조의 고용 세습 차단 등이 제시됐다. MZ세대 군필자 지원과 관련,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국익 최우선의 당당한 외교·국방’을 뼈대로 한 한미 동맹 강화가 있다. 한미 간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면서도 핵무장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가동,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접근론을 내놓았다.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문화교류는 시행·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