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계층 중간납부 내년으로 넘기는 것, 따뜻한 세정”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추진되다 명칭을 바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제기된 예산안 우회반영 ‘꼼수’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향후 마스크나 모든 면에서 개인의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국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고, 기존 방역 예산을 늘리려 한다며 “포퓰리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여러 사업자, 개인들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중간납부가 11월인데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소위 말하는 국세의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세무행정)”이라며 ‘납부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유예돼 걷힐 재정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20만∼25만원 정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도 여러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지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면서 10조∼15조원으로 예상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를 유예, 내년도 예산안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