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vs 불안감 일으키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혜경씨 측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미행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기자들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취재진은 오후 1시 30분쯤부터 취재 차량 표기가 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김씨의 사진을 찍고, 따라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혜경씨가 지난 9일 낙상 사고 후 첫 외출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처음 김씨로 추정된 인물은 검은색 모자에 검정색 선글라스, 검은색 마스크에 검은 망토까지 둘러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연상하게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 측은 배우자의 낙상 사고 이후 과잉취재를 예상해 수행원을 다 가려서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특정 언론사에서 2박3일동안 미행 취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후보 배우자 과잉취재로 인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가 스토킹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차량 네 대, 기자 다섯 명의 투입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해당 기사는 댓글이 9000개 이상 달리는 등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마치 범죄자 추적이라도 하듯 김혜경 여사를 추적했다. 이 후보를 범죄자로 만들어보려는 심산”이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입을 맞춰 이 후보의 폭행을 운운하는 행위, 이 모두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노했다.취재 행위,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지만최근 인천에서는 조카가 사는 아파트에 이틀 연속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린 50대 부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서울에서는 말싸움을 벌인 식당 주인을 지속해서 괴롭힌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①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 ②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취재 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 김혜경씨의 경우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경씨의 경우 주변에 수행원들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재 행동이 불안감 등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기도 모호하다. 경찰 관계자 역시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취재 중임을 밝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우편물을 뒤지는 취재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검토될 수 있다. 이번 사안 역시 취재 차량임을 밝혔다면 경찰 신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