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과다이익 못 누리게 대책 검토”
“다음 정부로 어려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며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하며 공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