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P 차 졌잘싸’ 이재명 조기등판론 솔솔

‘0.73%P 차 졌잘싸’ 이재명 조기등판론 솔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3-13 20:28
수정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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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승리 무기” 역할론 제기
총선 출마→ 당권 ‘文공식’ 따를 듯
“대장동 의혹 해소 급선무”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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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패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조기 등판 요구가 당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에서 진 후보들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잠행했던 관례와 달리 어떤 형태로든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 전 후보 측은 조기 등판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다.

13일 김두관,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광재 의원 등이 이 후보 역할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에서 선전한 이재명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방선거의 상징”이라며 “몸과 마음이 피곤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수진 의원도 “이재명 비대위가 당의 화합책”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도 11일 C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역할론을 거론했다. 일부에서는 이 전 후보의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 요구도 제기된다.

이 후보가 아깝게 진 데다 민주당 계열 후보로서 최다인 1614만 7738표를 얻으면서 책임론은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그의 나이가 만 57세로 젊고, 당내 차기 주자도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동정론도 생겼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처럼 지지자들이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 이재명뿐”이라고 했다.

과거 낙선한 후보들은 한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고, 정동영 전 의원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잇따라 진 뒤 미국으로 떠났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당내에서는 이 전 후보가 조기등판을 하기보다는 ‘문재인 공식’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나섰던 2012년 대선 패배 후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다가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 뒤 2017년 재수에 성공했다. 여의도 경험이 없는 이 전 후보가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8월 전당대회 도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그때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 이 전 후보 측 관계자도 “본인이 거듭 ‘이재명이 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라며 조기등판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2022-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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