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정상화 방향 발표
작년 5조 9000억 적자 사상 최대
원가주의 따른 가격 결정 체계로
5G 요금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
尹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백지화‘ 밀어붙일까?
이달 중순께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발전업계에선 한전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5조8601억원)를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다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3.14 뉴스1
발전업계에선 한전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5조8601억원)를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다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3.14 뉴스1
인수위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5개)도 선정했는데,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담았다.
박주헌(동덕여대 교수)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 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낸 것에 대해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뒤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 폭이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한 만큼 전기 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한 만큼 다양한 거래를 허용해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력 판매가 개방되더라도 민간의 인프라 구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당장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수위 교육과학기술분과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전국 34만개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내년에는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높은 속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기태(서울대 교수) 인수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04-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