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나,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