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 특별사면 가능성에…尹대통령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아”

[속보] MB 특별사면 가능성에…尹대통령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09 09:40
수정 2022-06-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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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치 신청과 관련, 향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이다.

앞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교정 당국의 형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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