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공개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 생기부 최종 정정
올해 4차례 회의… 교외체험학습 등 삭제
대법,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결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통보입시비리 논란을 겪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은 전체 삭제 처리됐고,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됐다.

조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정경심, 표창장 위조 등 징역 4년 실형대법원은 올해 1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된 ‘조국 사태’의 결론이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시 비리 핵심 증거들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두고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직접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 PC에서 나온 증거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딸 조민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결론이 났다.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조씨는 부산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