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69명 전원 “주가조작·뇌물”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에 국한
고가 장신구 논란 검찰로 옮겨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경력·학력 작성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미술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법안은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특검팀의 규모를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했다.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고가 명품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