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1일 당이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은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작출해 놓고, 이제 와서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채무자 국민의힘 측의 반헌법적 언동에 항의하며 진실한 사과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1차 가처분 패소 후 현재까지 담당 재판장에 대해 ‘호남 출신’, ‘좌파’, ‘정치 판사’라고 인신공격을 했다”며 “이에 남부지법은 ‘담당 재판장이 특정 이념 써클 출신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급기야 정진석 위원장은 ‘선 넘지 마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남부지법에 낸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정중한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 위원장 명의의 위압적인 공문 형식으로 제출했다”며 “이를 언론에 배부하는 행위는 결국 집권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함으로써 가처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민사52부로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대상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담당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고 있고,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