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 與 “민주당, 예산안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정기국회 종료 D-1, 與 “민주당, 예산안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2-08 09:41
수정 2022-1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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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예산안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밀어붙여”
주호영 “간격 상당히 커서 걱정 태산…내일까지 처리 쉽지 않아”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피해는 시민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오늘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일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000억원이라며 그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 커녕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 쉽지 않은데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많이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세가 요지부동이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2년간 시행 유예 조건으로 20%로 낮추자고 중재안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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