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브리핑중인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언급은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밀려 애초 예산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첫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정부 첫 예산안에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됐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고,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않다”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 만큼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여력을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대안을 논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 “국회 본회의가 늦어지는 것으로 들었다. 예산안이 정리되고 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전날 639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4조 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 5000억~4조원 가량 증액한 예산 합의안을 내놓았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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