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행안부·보훈처·인사처 업무보고
통일부 향해 “북한 인권 실상 정확 알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 공무원은 철밥통 인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공무원을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처를 향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며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를 향해서는 ‘당나라 군대’를 언급하면서 재난 대응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도가 잘 돼 있고 무기가 좋은 게 나왔고 교육은 다 받았는데, 실제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며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일반 국민과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것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자주 실효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려 더 뽑고 이러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나”라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런데 (공무원이) 너무 적다고 막 늘리지 말고, 지금 정부 재정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은 법인카드를 쓰면 (내역을) 다 올리지 않느냐. (국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오픈해야 한다”며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게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고 하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