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4년 만에 모두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을 확산시키고 승인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사업에 대해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 아래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월 시행됐다. 간담회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비대면 진료·상담 영상, 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등 18개 신기술 관련 업체들도 참여했다.한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4년 간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앞으로 혁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첨예한 갈등이 있는 신산업의 승인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실험을 하고 법령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00억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실증 종료 기업에 대해선 조달청 우대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