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 창녕군수 후보 안 낸다...주민 뜻 받아 만장일치 의결

국민의힘, 경남 창녕군수 후보 안 낸다...주민 뜻 받아 만장일치 의결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2-27 15:05
수정 2023-0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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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 소속 전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 사유가 생긴 만큼 무공천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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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발언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 발언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 ‘무공천’ 방침을 확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방선거공직자후보추천규정에 따라 우리 당 공직자의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사유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창녕군수 자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공석이 됐다.

아울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궐위로 소중한 지역주민의 혈세를 선거비용으로 쓴 상황에 대해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상당수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정당·무소속 후보를 포함해 9명에 이른다.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예비후보가 각각 1명이다.

민주당은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판단해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대결이 펼쳐지거나, 무소속 후보 간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전북 군산시의회 나선거구엔 오지성 후보를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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