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TF 만들어 개선방안 마련”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 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농촌과 산업 등 노동 현장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공장은 가동이 안 되고, 농촌은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우리 법 행정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가 장기 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숙련기능인력(E-7-4)’의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는 외국 인련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홍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