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과 국정 논의, 사실은 미흡”
“소수 여당, 국회서 법률·예산 발목”
내년 청년과 더 많은 국정 논의 약속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청년정책”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정책이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뿐 아니라 국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청년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청년 인턴 등 약 650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중 청년 인턴 200여명은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정책보좌관, 인턴 이런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청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청년 참여가 미흡했던 이유로 ‘야당의 비협조’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의 개정도,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라며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을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제대로 된 입법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과거 정부에서 해왔어야 할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임기 내 연금개혁안 및 국민 합의 도출, 노동 현장 법치 확립과 시장 유연성 확보, 대학 벽 허물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현안 ▲청년 주도 3대 개혁에 대해 청년 참가자가 직접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다른 청년들에게 발표·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