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방안 토론회… 양형 상향 제안
“피싱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개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25일 민생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생 사기가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금융·통신 분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민생사기 근절 방안으로는 ▲보이스피싱 문자의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와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 ▲금융·통신사의 예방활동 노력 공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사기이용 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 한도 제한 ▲사기 관련 세대별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이 있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 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 범죄로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의 최종 결과물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