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8 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 중 재난 대응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유 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당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 복구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또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이번 호우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향상,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유 대변인은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당정은 집중호우로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복구비가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은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 대변인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닭고기, 상추, 배추, 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 무 비축물량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원과 관련해 유 대변인은 추경에 반대하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부는 예비비와 재난예산, 재난기금을 더하면 현재 피해상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