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日 방류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 요구·국제법 적용 제소”

韓총리 “日 방류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 요구·국제법 적용 제소”

임일영 기자
입력 2023-08-24 02:24
수정 2023-08-2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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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핵종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박진 “상주보다 정기방문이 독립적”

대통령실 직접 대응 않고 상황 주시
“국민안전 최우선 기조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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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법을 적용해 제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한 베크렐(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라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보면 한국이 수입을 막는 게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는 대신 정기 방문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현장사무소에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전문가가 IAEA 직원이 되면 “IAEA에 종속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현지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지만, ‘상주’가 아닌 ‘정기 방문’으로 결론이 나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창구를 통일했으니 정부 일일 브리핑을 참고해 달라”면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3-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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