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노동자 보호 등 7대 입법 추진
혁신성장 지원 등 7대 과제도 발표
“李, 본회의 없는 9월 셋째주 檢 출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거대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혁신성장 지원과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을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잇단 악재로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참석율 98.8%)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개회 전 강원도당에서 준비한 옥수수를 먹고, 의원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노 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입법, 예산에 있어 민주당 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1특검 4국조’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민생채움단’을 꾸려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입법 과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7대 입법으로는 ▲폭염 시 작업중지·의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방지하는 등의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저소득층·저신용자·소상공인의 생계비 대출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벤처투자 모태펀드 예산·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7대 추진 과제에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권보호, 주거안정 및 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안전 및 돌봄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를 포함해 정기국회 핵심 법안 119개를 선정해 ‘공존공생119’ 법안으로 명명했다. 법안 안에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 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이 대표가 통보한 것이라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