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선언 5주년 ‘극과 극’

文, 기념식 참석해 尹정부 비판
“남북관계 파탄 안타깝고 착잡
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적자”

與 “文, 北경제 말하나” 꼬집어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 촉구‘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몽’이라고 비판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 잊히고 싶다”던 기존의 기조와 달리 퇴임 후 1년 4개월 만에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처음으로 상경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개최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정 적자가 전 정부의 책임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3위로 떨어진 것을 거론하며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에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고도화되면서 여당에서는 폐지 목소리가 높다.문 전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에 국민의힘은 “북한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여전한 북한몽과 허울 좋은 거짓 평화에 매달린 그들만의 인식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인사말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지 귀를 의심케 했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교훈 운운하며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는 발언에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는 ‘북한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