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대법원 수장 한 달간 공백 우려

보호출산제·머그샷 공개법도 연기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다시 미뤄졌다.국회 올스톱으로 민생 법안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등도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중지되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를 일정을 잡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