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 강구할 것”
노란봉투법·방송3법도 대치 전망
尹,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 향후 공세를 예고했다.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신사협정’까지 맺었지만 쟁점법안·예산 등을 둘러싼 긴장 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한강)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더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채 상병 특검법 등도 조속히 합의 처리하자며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혁신을 위해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 앞서 정부의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 여성, 노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방치하는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한 뒤 “바로잡겠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 표적 감사와 YTN 매각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예고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정무위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에 대한 고발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곳곳에 ‘전선’이 펼쳐져 있지만 31일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신사협정’에 따라 피켓·고성 등은 자제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본질이 아닌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피켓·현수막 시위가 허용된다. 홍 원내대표는 그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