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밴덴버그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 이용
신원식 국방장관, “13일 한미 안보협의회 열고 확장억제 강화 논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국방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체 로켓도 연내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그것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언한 10월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선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실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쏘아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러시아에서 구체적 기술 지도가 와서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후자(러시아의 기술 지도에 따른 지연)에 무게를 둔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또한 오는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유엔사 참여국을 늘려야 한다”며 “6·25전쟁 때 전투부대나 의료지원단을 보낸 곳에 국한하지 말고 참전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 등을 많이 넣어서 많은 나라가 유엔사라는 플랫폼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사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며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 대한 의혹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게 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2성 장군)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올 가을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3성 장군)을 앉히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어제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갈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다”며 “사령부 창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새 부대의 창설에도 “장군 숫자는 늘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기존의 강경한 추진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아직도 부정적 의견이 있어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미 독립운동가를 홀대하는 프레임이 돼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여당의 총선 위기론과 맞물려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홍 장군의 행적이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기존 인식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