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닷새 앞두고 극한 대치
野 “당정, 자동부의 노려 버티기”
與 “탄핵안 몰두한 본회의 안 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본회의는 열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단독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전포고하면서 예산안의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임에도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은 작성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동의가 없을 경우 예산 증액은 불가능한 만큼 감액 규모만 확정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수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함으로써 철회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벌써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청년에 대한 기회 확대와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에 동의한다면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 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