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최종 감사 결과
실종 이튿날 ‘北서 발견’ 보고받고
文 안보실, 별다른 조치 없이 퇴근
피살 확인 후엔 첩보 보고서 삭제
국방부도 대북 전통문 발송 안 해
감사원 “자진 월북으로 은폐” 결론
文정부 전현직 13명 징계 등 요구
與 “치밀한 대국민 사기극” 비판
野 “총선 때마다 북풍몰이” 반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사진은 피살된 공무원이 타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지난해 9월 열린 추모 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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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통일부 국장 등 현직 7명에겐 문책성 징계를, 1명에게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게는 기록을 남겨 공직 재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이씨는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 표류했다.
이 사이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이를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오후 7시 30분 전에 퇴근했다. 국방부는 이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해경도 추가 정보 파악 및 국방부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안보실은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자료를 삭제하라는 국방부 지시로 합참은 새벽에 담당자를 불러 군사정보체계(MIMS)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고,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 123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씨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알리고 대북 전통문까지 보냈다. 해경은 이씨의 피살 정보를 두 차례나 받고도 언론의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수색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7시간 뒤로 고쳐 국회에 보고했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당시 이씨가 슬리퍼를 벗어 뒀고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며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실제로는 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 국정원 등은 월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월북 판단을 기초로 한 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따랐다. 이씨의 도박·이혼 등 부정적인 사생활도 부당하게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다며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선 제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가 기관의 방치, 보고 누락·삭제, 각종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 왜곡,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향된 감사 결과라며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총선 때마다 자행했던 ‘북풍 몰이’”라며 “어떤 사실관계 변화도 없이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감사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2023-12-0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