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간첩들이 주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간첩 수사에 있어 해외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김정은의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 등 엄중한 안보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20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반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수사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통계만 봐도 전체 안보사범 검거 건수 중 4분의3을 경찰이 맡았다”며 “경찰은 본래 안보 수사 기관으로, 해방 이후 계속 안보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보수사 분야 비수사 인력이나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안보수사 인력을 403명 증원했다”면서 “경찰청에 안보수사심의관 직제를 새로 만들어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하면서 각 시·도청 안보수사대 중심으로 하는 안보 수사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선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 중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해외 첩보와 관련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국정원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국정원과 업무를 협의하는 플랫폼을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공수사권은 지난 1일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0년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1961년) 이후 63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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