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공약 재정준칙 법제화
與, 박대출·송언석 입법으로 뒷받침
韓 “돈 잘 쓰기 위해 재정준칙 필요”
秋 “빚더미 후세대 넘기면 안 돼”
송언석 “文 5년 나라빚 400조 증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띄워 시스템에 의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대선 공약이던 재정준칙 도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정준칙 도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 상황은 준칙을 더는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하다”며 재정정책 수립에서 정무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인 ‘재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세계 105개국에서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35개국이 운영 중”이라며 “재정준칙 설계단계에서 이를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준칙이 코로나 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 포퓰리즘’이 한국에도 등장했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옥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정부·여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형태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의 형태로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땐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송 의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재정적자는 GDP의 2% 이하로 묶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과 관련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반에 못 미치는 소수 여당인 만큼 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여당은 간담회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띄우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야당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 확장재정 성향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