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급격히 확대했던 관련 예산을 2026년부터 대폭 줄여 방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지원사업이 업체의 사업 포기와 평가불량 등으로 무산돼 환수되는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누적된 환수대상액 약 180억원 중 81억원이 지난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파견 검사들은 이

처벌 공백 방지할 대체 입법 추진법적 근거 사라져 재판 종결 가능野 “李 배임죄 없애려는 것” 비판재계 “위축된 기업들 활동에 활력”당정은 30일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재명 구하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부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는 것까지 다양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정청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원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중국산 제품 ‘택갈이’의 주요 통로국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현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가 현실화됐다. 여야가 이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을 벌인 가운데 ‘더 센’ 국회 증언·감정법도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정부 부처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6년 만의 유엔총회 연설을 한 뒤 미국을 찾은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을 위해 매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비공개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만찬에는 145개국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모여 문전성시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이기 반복국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천해야여야·전현직 관세 역효과 美 설득통상 대응 특위 구성도 검토 필요국민의힘 소속 임이자(3선, 경북 상주·문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는 숫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