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농망 4법’ 거부권 건의”

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농망 4법’ 거부권 건의”

이주원 기자
입력 2024-11-26 00:26
수정 2024-11-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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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처리 4개 법안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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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 4법이 아닌 ‘농망(農亡) 4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릉 오봉저수지 15% 붕괴 임박, 위기 치닫는 물 부족 사태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우로 물에 잠긴 도시들과 바싹 메마른 땅으로 갈라졌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강원도 강릉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것이다. 강릉의 최대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저수율 15%선 붕괴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이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20일 뒤 강릉시민들은 생활용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평상시 수돗물이 공급되는 소화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서 앞마당에는 지름 6미터의 임시저수조가 설치됐다. 일선 병원들도 필수 의료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절수 조치를 실시했다. 강릉아산병원 시설팀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방 설비의 급수량을 40% 줄이고 고가수조의 저수량을 7~10% 낮췄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강릉 지역 일선 학교들도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을 막고 생수를 공급하는 한편, 급식 식판은 원주에 있는 세척 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기도 했다.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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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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