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17명 선임…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신 등 포진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17명 선임…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신 등 포진

강윤혁 기자
입력 2024-12-19 23:39
수정 2024-12-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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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 김이수·송두환·이광범
검사 역할… 국회 “경험·전문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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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에 김이수(71·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19일 선임됐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 전 재판관과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75·연수원 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연수원 13기)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 등 3인 체제로 구성됐다.

김 전 재판관과 송 전 위원장 모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김 전 재판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참여했다. 송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검을 지냈다. 이 전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 경험 및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단을 도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선 이날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그쪽(민주당)에서 정말 꼭 해야 되겠다면 (여야) 한 명씩 우선 하자. 8명으로 가자”면서 “꼭 9명으로 채워야 되겠다면 여야 합의해서 1명을 공동 추천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당초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변인) 개인 생각일 것”이라면서 여당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도 이 발언과 관련해 서울신문에 “야당이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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