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5년 연간 감사계획 발표
‘국회 요구’ 감사 대부분 여권 겨냥
“특활비 등 깎여 제약…추경 필요”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안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 및 항공기 등 문제점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박환대 감사전략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올해는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 운영을 계획했다”며 “특히 국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높아 항공 안전 관리 실태 감사를 상반기 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15개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 시설과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사고 조사 체계 등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짚어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숨졌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항공 안전의 취약점에는 공항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항공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들여다 본 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추려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도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뒤 자료 수집을 진행해 왔다. 실지 감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지원·보호 실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국가채무 급증 원인, 농업정책자금 및 지역 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공 전산망 보안 관리,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지방 소멸,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피해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사항을 정기감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보다 28개 기관(22개 사항)이 늘었다. 반면 특정 주제로 감사를 하는 성과·특정감사 사항은 지난해 44개에서 올해 23개로 21개 줄었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부터 기관정기감사를 강화해왔고,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점검 수단으로 기관정기감사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특히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29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됐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용산어린이정원 운영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 적절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계약, 제2 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검사 탄핵’ 반발 관련 검사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등 여권을 겨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황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의 감사요구가 유례 없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매년 5건가량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했다고 한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이 30건에 달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말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감사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황 실장은 “당장 국회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감사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며 “혹시 추경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국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 반영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