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응 의지로 실체 드러나”
尹 정부 ‘사교육 카르텔’ 청산 의지 이어와
尹 “교육당국·사교육산업 한편인가” 지적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에 대해 “대입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000만원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해 사교육 시장의 비위·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이어왔다. 지난 2023년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후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에게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러한 언급은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과도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는 당국과 업계 간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지적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 원인으로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문제는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