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30만원 상향 조정
영양사협회와 정책협약식 맺어
‘중도 확장’ 실용주의 노선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겠다는 것으로, 최근 중도층 확장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일환으로 보인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국회에서 간사인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과 관련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은 한정애 의원은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직장인이 점심 한 끼를 편하게 못 먹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도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여서 직장인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히 든든히 먹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 금액을 3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10만원이었다가 2022년에야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민주당은 몇 년 새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3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제도화해 놓으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기업들도 (식대 지급을) 점차 현실화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진 이른바 ‘한강벨트’ 중산층의 지지율을 겨냥해 만든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지층 확보를 위해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뒷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감세 위주의 정책들이 나온다는 우려가 있다”며 “어쨌든 지금은 낮춰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세를 거둬들이는 게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