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 권리 보호 위해 협조를”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투자자 간담회를 열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여야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비정상적인 기업지배 구조에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끝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개미투자자에게 진심이라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오기형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을 향해선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기업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