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은 국가가 책임, ‘간병급여’, 국민건강보험 포함
간병취약층 위한 주거환경 구축, 공동 간병주택 100만 호 건설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주야간 보호시설 1000곳 확충
돌봄 부담 줄이는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이 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7일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내놨다.

먼저 “간병비 부담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 대폭 확대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 80만 호를 고쳐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라고 제안했다.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은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집이다.

세 번째로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곳을 확충하자.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이용 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데다,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