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승복 천명 촉구
野 “승복 진정성 보여라… 승복은 尹이 해야”
2017년 朴 탄핵 땐 선고 한 달 전 승복 합의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을 약속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상대의 승복 메시지는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탄핵선고일 한 달 전 승복을 합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인 승복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승복) 결의안이나 공동성명이나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의사 표시를 했으면 민주당이 화답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헌재 결과 승복 의사에 대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승복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이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