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계장관회의 열어 “법치주의 엄정 대응”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등 진영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를 두고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 따라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찬반 집회가 주로 열리는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과 부산·대구·광주 지역에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인파가 혼잡할 경우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주요 역사 안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탄핵 선고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기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