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문재인 정부, 지지층 바라본 정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우려”
우상호 “대통령께 여과 없이 보고드릴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인선 등을 거론하며 “팬덤 정치의 폐해를 끊어달라”고 밝혔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팬덤과 지지층을 벗어나서 넓은 차원에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인선인데 가까운 사람을 쓰고 팬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쓰면 당장 좋겠지만 그런 정치는 길게 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지지층만을 바라본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 당시 비판을 받았지만 국익을 위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과거 변호인 대리인이었거나 한 분들이 대통령실에 다수 인선되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많은 분야에서 후배 검사들 (인선에 대한) 걱정을 가졌는데 나중에 다 현실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천 대행은 ‘재판중지법’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대행은 “입법 영역에서 위인설법 문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찍힌 기관의 힘을 빼기 위한 입법은 없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멈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이나 헌법소원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은 단순히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공론화특위 같은 것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나”며 “국회가 중심이 되고 대법원, 헌재, 대한변협 등 관계기관이 전부 참여해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천 대행은 “대한민국 경제가 팽창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서 정부 재정지출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포퓰리즘, 현금 살포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번 대선 과정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바람을 일으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젊은 세대가 특별히 이 후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배워야겠다는 반성과 성찰을 했다”고 덕담했다. 이어 “(천 대행이) 주신 말씀은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직접 보고하고, 경청할 대목 등은 토론 후 바로 피드백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보다 야당과의 대화를 많이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천 대행은 35분간 상견례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기 초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 도덕성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내각 인선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공격수 본능을 좀 버리고 국정 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지향, 이념을 벗어난 실용적 정부 운영이 가능할지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