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 따로있나”
“소방수 역할의 대통령실, 강 건너 불구경 중”

국민의힘은 27일 금융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데 대해 “선무당 정부의 선무당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온 나라에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놓고,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대책 원칙은 간단하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고 일생 처음으로 보금자리 장만하고픈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손절부터 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 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한 시간 반 만에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