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집권 후 개헌 첫 언급

李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집권 후 개헌 첫 언급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5-07-17 14:25
수정 2025-07-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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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헌절, 페이스북에 개헌 강조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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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4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개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개헌 관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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