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김문수, 선거 비용 전액 보전
이준석 득표율 10% 안 돼 못 받아
與, 尹 당선무효형 땐 환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 3600만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3개 정당이 지출한 비용은 총 1013억 4900만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후보자별로 보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35억 1700만원을 지출했다. 전체 유권자 숫자에 따라 선관위가 정한 선거 비용 제한액(588억 5300만원) 대비 90.9%에 해당하는 수치다. 민주당은 앞선 20대 대선과 비교해 47억 6400만원(9.8%)을 더 썼고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보다는 51억 8530만원(10.7%)을 더 사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총 449억 96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비용 제한액의 76.5%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내세운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24억 2900만원(5.7%), 19대 대선보다는 111억 3200만원(32.9%)을 더 지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다.

세 번째로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8억 3600만원을 썼다. 다만 개혁신당은 이 후보의 득표율이 8.34%에 그쳐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10~15% 사이면 절반이 보전된다.

이 외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9억 9000만원을 사용했고, 중도 사퇴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8억 6100만원을 썼다.

후원금 모금액은 이재명 후보가 29억 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권 후보가 22억 1900만원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12억 8600만원, 김 후보는 11억 62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에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400억원가량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방송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