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
“혁신 성장, 내수 확대 등 선순환 마중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문제를 지적하며 당내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의 근본적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과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 설치 배경으로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민생회복소비쿠폰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 부처의 추가적인 소비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하셨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가 더해져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을 넘지 말라”며 “협치란 대의를 위해 최대한 자제해왔다.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철회 주장에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행은 이어 “내란혐의 정당도 모자라 대선까지 불복하겠단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