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 가능’ 개정 법률안 발의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같은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 선은 2년 전 이미 붕괴했고,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 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