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하락에 진화 나서

김민석 “당정 간, 정당 간 조율해야”
정청래 “국익에 여야 없어” 호응
與,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현직 부장판사 “사개추위 만들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정당 간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와 숙의를 강조한 데 이어 김 총리도 개혁 입법의 정교함과 공감대 확산을 강조한 것이다. ‘추석 전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여권에서 속도 조절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과 관련,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 간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총리는 “당연히 모든 개혁과 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더 근본적 문제”라고 답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나 조정할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중론은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일방적 개혁 입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1.1%로 하락했다.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당정대 수장이 일제히 스킨십 확대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찾아 APEC 성공을 강조하면서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은 이른바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의 밑 작업은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 활동 기간 이후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국회에서 한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30인 증원 등을 위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도 이날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사법개혁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며 2005년 사법개혁 당시처럼 ‘제2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