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인터뷰

공기 문제도 결국 공사비와 연동
추가 비용 부담 결정 제도화 시급
‘3% 과징금’ 충분한 논의·보완 필요

9·7대책 공공 중심 역할·기능 확대
LH 부채 규모 국민 우려 고려해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최우선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3선·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안전 투자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살기 위해 일터에 나갔는데 죽어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사를 급하게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 산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

“개인 부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도급 간의 공사비 절감 압력, 인력 구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면허 취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발의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법안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업계 반발과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은 공사비와 연동된다. 기후변화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연장된 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는.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에는 공급 속도가 너무 느렸다고 판단한다. 그린벨트 해제, 세제 조정 등은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임 정부는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 추진력 자체를 약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은 어땠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로 인해 직접 공급에 대한 국민 우려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의해 기금 지원 확대와 금융 조달 유연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위반 건축물 등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 등 실질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제가 국토위를 희망한 이유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1호 은퇴자 도시’가 안착하면 전국에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자기 일처럼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