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강행, 국회 본회의 사회 ‘보이콧’
내란재판부엔 “李 사건 재판부 설치하면 동의”
검찰청 폐지에는 “李 퇴임한 후 사법처리 회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사법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며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진행된 데 대한 반발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 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 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려고,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쫓아내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 재판”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선 “검찰이 사라지면 여러 검찰청에 흩어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 권력비리 관련 증거와 단서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기관으로 이첩되는 것인가.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건인멸’이라는 의구심에 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네팔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이틀 만에 무너졌다”며 “지지불태, 멈춤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